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공단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공단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고객만족센터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② 공단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행에 의합니다.
제 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 4 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공단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②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공단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이를 승낙한 경우, 공단은 회원 ID와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가.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나.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 5 조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① 서비스 이용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이나 등록된 내용물을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자료의 상업적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공단은 공단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게시되거나 등록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다.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라. 기타 관계 법령이나 공단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사.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아. 공단,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차.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카. 공단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파.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공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④ 공단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 이를 통지한 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공단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허위기재하였을때 강제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 정보 변경 및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보류
① 회원은 개인 신상 정보를 사이트 내에서 언제든지 열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해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④ 공단은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⑤ 다음의 경우 공단은 회원의 아이디(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아이디(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공단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3장 권리와 의무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① 공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여 수집합니다.
② 공단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의 관련기관 등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③ 공단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④ 공단은 제공 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운영과 개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⑤ 공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지적한 문제를 즉시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⑥ 1, 2, 3항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단이 이를 변경할 경우에 공단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⑦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자는 언제든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⑨ 공단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⑩ 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쉽고 평이한 표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등을 명시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 8 조 (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2항의 범위 내에서, 공단은 업무와 관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공단은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⑤ 공단은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⑥ 공단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⑦ 공단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공단의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