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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교환·환불 중재안내

중재제도란?

중재
중재는 당사자들간에 법원의 재판이 아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의 판결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판결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
* “중재”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특징
  • 단심제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2심,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음.
  • 전문가의 판단 : 자동차, 법률, 소비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중재부가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
  • 중재인 선정 :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
  • 비공개 : 당사자 간의 비공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중재 합의를 하면 신청인이 신청한 중재는 사무국→중재부구성→심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