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심의위원회 개요
- 설립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의7
- 설립목적 : 자동차 결함 또는 하자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구성 :
위원회 -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2023년 기준 60인)
제작결함분과위원회 - 국토부장관이 지명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소 위원회 - 위원장이 지명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전문위원회 – 매 사안 마다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중재부 – 위원회 전체 위원 중에서 매 사건마 다 당사자 합의로 3인으로 구성 - 임기 : 2년, 연임가능
- 주요역할 : 교환환불 중재 업무,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 위원회 자격
| 전문분야 | 자격기준 |
|---|---|
| 자동차 분야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
|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 법률 분야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 소비자 분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위원회 구성 비율 (2023년 기준)
| 구분 | 자동차 분야 | 법률 분야 | 소비자 분야 | 합계 |
|---|---|---|---|---|
| 인원 | 35 | 19 | 6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