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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알림·참여 마당

자주하는 질문

총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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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또는 환불 기준은?

A

1. (교환) 대상 차량과 동일한 차종, 연식, 사양(선택적 옵션 사항 제외)의 신차와 교환 원칙

● 다만, 생산 종료, 단종 등 사유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가능

2. (환불)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감하여 산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6

● 다만, 해당 자동차의 결함 또는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중재 부가 금액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는?

A

1.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서 및 중재 관련 자료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사무국)로 우편 또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 교환·환불중재신청

2. (서면제출 시) 신청서 원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재규정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하자재발통보서 사본, 정비명세서 등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각 2부씩 제출

소요되는 기간은?

A

중재부가 당사자 제출 자료 및 진술에 따라 1회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있어 최종 판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유동적임

● 차량점검, 사실조사 등을 진행할 경우 그 기간은 증가할 가능성 있음

하자재발통보란?

A

소유자가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였음을 제작자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통보받은 제작자가 하자의 재발을 막고 수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중재신청 전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