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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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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운영규칙 개정 2020-11-03

  • 조상수

  • 79

  • #규칙, #위원회


고시 5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의6 23조 또는 제23조의2아래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3조 또는 제23조의2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3.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4. 최근 2년 이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판매위탁계약, 부품공급계약, 32조의22항에 따른 무상수리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 최근 2년 이내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른 모자회사(母子會社)의 관계 등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부 칙 고시 제5, 2020.10.21

1(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