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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되어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등은 본 방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처리방침은 수시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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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 처리목적)
①법원은 대국민서비스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법원이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정보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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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법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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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사용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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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법원은 전자소송홈페이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법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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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정보주체는 법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법원에 대해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③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⑤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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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법원은 법원에 바란다, 부조리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에서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비밀번호 등의 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부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는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법원은 이용자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사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Cookie)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쿠키에 의한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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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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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 및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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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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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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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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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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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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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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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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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법원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와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침해 사실이 있으신 분은 법원사이트의 ‘홈페이지 개선의견’이나 ‘법원에 바란다’ 코너를 통하여 의견을 주시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②법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센터: (국번없이)118 (https://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1301 (https://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182 (https://cyberbureau.police.go.kr)
- ③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법원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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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침해사실 신고 및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처리 등 개인정보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담당부서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